의사 증원 반대이유는 무엇일까요. 2천 명 증원 발표로 의사들이 집단사직행동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증원반대 주요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도 환자포화상태로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병원 진료를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응급병원 찾기 사이트를 꼭 등록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집단사직으로 일부 간호사가 의사인턴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라인드에 서울 아산병원 한간호사가 대안을 두고 파업하라 울분에 찬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진짜 문제인듯합니다. 수술이 정해진 환자조차 취소 후 밀리는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으로 집단행동에 나선건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증원 반대이유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의료인력 부족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증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5년 내년이죠. 2천 명을 증원하겠다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에 격렬히 반발 중입니다. 서울 빅 5라 불리는 병원 5곳에서 의사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대란이 실현되었습니다. 의사 증원 반대이유 의료계 주장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 의사 증원 반대이유 | |
| 1.의료비를 높이는 역효과를 낼것이다.의사수가 많아지면 의료서비스 과잉공급과 과다진료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 | |
| 2.의료질 저하 무작정 증원하면 입시 경쟁률이 낮아지고 의대생 학업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의료인력 양적 확충으론 의료질을 향상싴킬수 없다.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교육과 연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
| 3.의료계 분열 야기 의료계는 이미 수입과 처우에 대한 불만이 많다.의사 증원은 의사 수입을 감소시키고 의료계 경쟁과 갈등을 심화 시킬 수 있다.일방적인 정부 의사결정 강요하는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
국민 여론
국민여론은 대체로 찬성의견이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의료계의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고려하지 않았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 증원 반대이유에 대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 의료비증가 이슈 의료수요와 의료비는 의사수 뿐아니라 인구구조,질병유형,의료보험제도,의료기술,의료수준 등 복합요인에 영향을 받는다.의료 수가 의료수요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의사 수가 적으면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의료 수요가 억제되고 의료비가 비싸질 수 있다.
- 의료질 저하 이슈 의대 정원 증원은 의대생 교육과정과 평가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의료교육과 연수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와 정부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의사 증원과 의료 교육 개선은 별개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
- 의사 분열 의료계 수입과 처우에 대한 불만은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수가 문제이다.의료 수가는 의료 서비스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하고 의료인력 수입과 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의료인의 노력과 인력기여를 인정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대안과 제안
의사 증원은 사회적 공정성과 공익을 위해 확충이 필요합니다. 의사 증원 반대에 대한 제안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의사 증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으로 진행해야합니다.의료인력 분포와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져야합니다.
-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합니다.서로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의사 증원은 정부의 의료계간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과 협력강화 목적으로 가야합니다.
- 의사 증원은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수가 개선과 연계해야합니다.양적확충뿐 아니라 질적향상 처우개선도 필요합니다.의료인의 수입과 처우를 보장하고 전문성과 동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결론
의사 증원 반대이유 요약정리 해보았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역시 의료수가와 보험제도 조정인데요. 확실한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렵겠지만 국민들이 고통받는 시간이 줄어들도록 빠른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