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처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적절한 신고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처벌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형별 대처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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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 문자 포함),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등
-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기타 성희롱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신고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에 신고: 온라인 신고, 오프라인 신고 (조사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가능.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여성가족부에도 신고 가능.
- 회사 내 고충처리반에 신고: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반에도 신고 가능. 사업주는 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함.
성희롱 신고 후 과정
- 조사: 신고기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와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함.
- 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유무를 판정함. 판정은 신고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됨.
- 구제: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 피해자에게 보상 등의 구제조치를 취함. 구제조치는 신고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됨.
자주 묻는 질문
Q: 성희롱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하나요?
A: 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Q: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
- A: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형사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경우라면 해당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 내 성희롱처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며, 주변사람은 피해자를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희롱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