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수집 무조건 이기는 증거 종류 절차 (남편 아내외도)

상간소송 증거 수집 무조건 이기는 증거 종류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소송은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한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무조건 이기려면 어떤 조건과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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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성립요건 3가지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의 3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면, 상간소송을 고려해 보세요. 상간소송으로 외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에 다른 이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연애나 정사는 외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한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외도를 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외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심한 정신적 피해를 갖거나, 직장을 잃거나, 부부생활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가 인정됩니다.

상간소송 유효 증거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관계 증거: 외도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감정진단서, DNA 검사결과, 침구류나 의류의 정자나 혈액 검사결과, 성병 감염 여부 등이 있습니다.
외도 관계 증거: 외도 상대방과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SNS 활동,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결혼 사실 인지 증거: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배우자와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배우자와의 공동생활 증거 등이 있습니다.

상간소송 절차

1. 변호사선임 상간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과 소장 작성, 재판 준비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소장은 소송을 제기하는 서면입니다. 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소송의 원인과 내용, 청구액과 근거, 증거 목록 등을 적어야 합니다. 소장은 가까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재판은 소장 제출 후 약 2~3개월 후에 시작됩니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 변호사, 판사, 증인 등이 참석합니다. 재판에서는 증거를 제시하고 증언을 하고 변론을 합니다. 재판은 보통 2~3회 정도 진행됩니다.

4.판결은 재판이 끝난 후 약 1~2개월 후에 선고됩니다. 판결은 판사가 작성한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판결에는 승소 여부와 배상액, 소송비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나 혼인 해산일로부터 5년 중 짧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권이 소멸됩니다.

Q 상간소송의 평균 소요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상간소송의 평균 소요 시간은 1년 정도이고, 평균 비용은 1천만 원 정도입니다. 단, 증거 수집이나 변론이 복잡하거나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Q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상간소송에서 승소하면 피해자의 실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배상액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입니다. 단, 외도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