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자격 , 온라인 신청방법 (2023년)

공익직불금 2023 신청기간, 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혜택입니다.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게는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고 손해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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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 소농직불금 신청기간

- 소농직불금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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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혜택

*소농직불금의 경우  지급금액  120만원 정액이며  자격요건중 1개라도 미충족 되면 면적직불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4.28일까지니 대상인분들은 서둘러 확인 후 신청하세요 의무교육을 받지않으면 직불금이 10% 삭감되니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자료실 (클릭)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1. 소농직불금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

* 농지 총 면적 :  0.5ha 이하
* 농촌 거주기간 :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 종사기간 :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 원 미만
*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ㅣ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2. 면적직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합 : 3,7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하며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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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금액 (ha 기준)

	농협진흥지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2ha 이하 (1구간)	205만원	178만원	134만원
2ha 초과 6ha이하 (2구간)	197만원	170만원	117만원
6ha 초과 (3구간)	189만원	162만원	100만원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절차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대상자는 핸드폰 문자로 오는 안내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신청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방문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행복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미신청자나 새롭게 바뀐 내용이 있는분들은 해당일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 거리 50㎞ 이상)는 이·통장과 2인 이상의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직불금 지급대상확정 9.30~10.10일 이내 ->  공익직불금 지급 11월달 내

 

공익직불금 자주묻는질문

 

 

1. 질문 :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답변 : 신규로 신청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은 도시에 거주해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후계
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한 자, 현재 농업에 종사
하지 않는 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질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연금소득과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답변 :  연금소득 은은 포함되지만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질문 : 고령인 부모님 대신 농사를 지어도 직불금 승계 가능여부? 

답변 :  불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은 해당 농지 등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직전 1년 이상 주소가 같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기간과 방법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을 잘 기억하시고 교육도 이수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알아 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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